대표발의자
총 11명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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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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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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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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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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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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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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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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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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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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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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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4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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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6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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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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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6279 · 서삼석 2024.12.0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은 계엄을 한 번 해제하면 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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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295 · 복기왕 2024.12.0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회의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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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142 · 이개호 2025.02.1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이 임기 중 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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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552 · 홍기원 2024.12.1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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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499 · 이인영 2024.12.1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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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024 · 이해민 2024.12.2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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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569 · 용혜인 2024.12.1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무장폭동, 반란 때만 선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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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543 · 황희 2024.12.1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회의장 등 의견을 듣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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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계엄 선포 요건 구체화
현행 '국가비상사태'라는 표현이 포괄적이라는 지적을 반영해, 계엄 선포 요건을 '무력이 수반된 상황'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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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엄 선포의 요건을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 비상사태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계엄 선포 요건이 자의적으로 해석ㆍ적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지 않을 경우, 계엄 해제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 입법례를 참고하여 계엄 선포 요건을 ‘무력이 수반된 상황’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계엄 해제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계엄법의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계엄 선포와 해제의 요건 및 절차를 정하는 법률이므로, 계엄이 선포되는 지역의 국민과 기관 전반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개별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적용 여부는 법안의 최종 내용과 시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기보다 계엄의 선포·해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다만 계엄 상황에서는 현행 계엄법상 특별조치에 따른 행정 지시를 따라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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