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회의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12.09
- 의안번호
- 220629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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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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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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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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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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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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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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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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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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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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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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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9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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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0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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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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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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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때 국무회의 심의 대신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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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계엄 선포 전 국회의원 과반수 동의 의무화
개정안은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회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현행법은 대통령의 권한만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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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시 및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으로 하여금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선포의 절차에 대통령의 권한만 규정하고 있어 전시 및 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 등 제한된 상황에서 선포되어야 할 계엄이 무절제하게 선포될 수 있고, 입법부의 견제 장치가 부족한 실정임.
또한,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이 현행범일 경우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계엄의 권한이 남용될 소지가 큼.
이에 계엄 선포 전에 국회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의무화하고, 계엄 시행 중에 국회의원의 체포 또는 구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국회의원과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지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계엄의 요건을 강화하고 계엄이 반민주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방지하려는 것임(제2조제7항 신설 및 제13조 개정).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계엄법은 계엄이 선포된 경우 해당 지역의 국민과 관계 기관을 주된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본 개정안은 계엄 선포 요건과 국회의원 신분 보장에 관한 내용으로, 일반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원문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개정안의 핵심은 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하고 국회의원의 신분과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데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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