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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회의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4.12.09
의안번호
220629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09
  2. 위원회 심사
    12.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계엄 선포 전 국회의원 과반수 동의 의무화

    개정안은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회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현행법은 대통령의 권한만 규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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