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12.27
- 의안번호
- 2207024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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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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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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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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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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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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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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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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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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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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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7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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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0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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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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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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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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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계엄 선포 시 국회 사전 동의 요건 신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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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계엄법」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현행 「계엄법」상 민주적 통제 장치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음.
이에 계엄 선포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여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계엄 해제가 의결된 경우 즉시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 또한 계엄 시에도 인터넷 접속과 디지털 통신의 기본권이 보장되도록 명시하되, 군사작전 수행에 직접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시적, 부분적 제한이 가능하도록 함. 아울러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 위반을 이유로 한 현행범의 경우에도 국회의원은 체포, 구금되지 않도록 하여 국회의 권한과 기능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함.
이를 통해 계엄권의 자의적 행사와 남용을 방지하고, 비상시국에서도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회민주주의가 보장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9조의7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계엄 선포 및 계엄 중 국가기관과 국민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나 범위는 법안에서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될 경우 계엄 선포 절차상 국회 사전 동의가 필요해지고, 계엄 중에도 통신 기본권이 원칙적으로 보장되며 제한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됩니다.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신규 의무는 제안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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