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12.16
- 의안번호
- 220649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162024.12.16
-
위원회 심사12.172024.12.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552 · 홍기원 2024.12.1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6295 · 복기왕 2024.12.0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회의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543 · 황희 2024.12.1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회의장 등 의견을 듣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811 · 한창민 2024.12.2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위법 계엄에는 처벌이 따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708 · 권향엽 2024.12.1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기간이 7일 이내로 제한되고, 계엄 선포와 연장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485 · 이정문 2024.12.1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은 계엄 선포 후 72시간 안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375 · 백혜련 2024.12.1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중에도 국회 활동을 막을 수 없고 계엄사령관이 국회의원을 보호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7024 · 이해민 2024.12.2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계엄 선포 전 국회 동의 도입
현행처럼 국무회의 심의만으로 계엄을 선포하지 않고, 선포 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강력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무회의 심의만을 거치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계엄이 선포된 경우 계엄 해제 요구 등을 위한 국회의 권한 및 기능의 보장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계엄 시 국회의 기능과 국회의원의 활동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며, 계엄사령관은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령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사전적ㆍ사후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및 제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계엄 선포 및 계엄 시행과 관련된 국가기관과 공무원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대통령과 계엄사령관 등 국가기관의 절차적 의무(국회 동의 확보, 국회 기능 방해 금지 등)를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민간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는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