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기간이 7일 이내로 제한되고, 계엄 선포와 연장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12.19
- 의안번호
- 220670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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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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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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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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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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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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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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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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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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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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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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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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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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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9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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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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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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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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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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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계엄 기간 7일 이내 제한
계엄 기간을 7일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현행법에는 계엄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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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과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엄이 선포되면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등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계엄의 선포는 국민의 기본권에 제한을 가하는 중대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계엄의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고,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통제 규정이 미비함. 또한 계엄 시 「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ㆍ이전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계엄이 해제된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개월 내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 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계엄 기간을 7일 이내로 제한하고, 계엄 선포 및 계엄 기간의 연장 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계엄의 장기화를 방지하려는 것임. 또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에서 거주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계엄이 해제된 경우의 군사법원 재판 연기권을 삭제함으로써 「대한민국헌법」이 규정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계엄법은 계엄이 선포되는 경우 국가 전체와 국민 전반에 적용되는 법률이에요. 이 개정안은 계엄 선포 및 운영 절차를 다루므로,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제한적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계엄 선포 및 기간 연장 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엄 기간은 7일 이내로 제한되며, 계엄사령관의 거주·이전 관련 특별조치가 제외돼요. 다만 이 법안은 폐기 처리되어 현재 효력이 없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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