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24시간 안에 국회 동의를 받고 계엄 기간도 정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1.09
- 의안번호
- 220738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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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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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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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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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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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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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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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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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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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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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1.09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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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02025.01.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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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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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계엄 선포 후 국회 동의 절차 도입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24시간 이내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에는 이런 동의 요건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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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경우 그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최초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는 경우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여 계엄을 해제하고 공고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계엄의 권한을 견제할 수단이 부재함.
특히,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을 때 국회가 계엄을 즉각 해제하지 않았다면, 국회 상임위원회와 수사기관의 수사 및 언론의 취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을 고려할 때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해제할 방법이 없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인 계엄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시행기간을 정하도록 하며, 종류, 시행기간, 시행지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한편, 대통령이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대통령의 계엄권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3조, 제4조의2, 제1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계엄 선포 및 운영의 주체인 대통령과 국가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으며, 개별 기업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대통령은 계엄 선포 후 24시간 이내 국회 동의를 받고, 시행기간과 종류·지역 등 계엄 내용을 변경할 때도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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