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12시간 안에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12.20
- 의안번호
- 2206814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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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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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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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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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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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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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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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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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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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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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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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3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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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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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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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관은 특별조치를 공고하면 국회 상임위에 알리고, 해제 요구 때 풀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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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계엄 선포 후 국회 승인 시한 신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경우 12시간 내에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안 제4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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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가경제와 대외신인도에 큰 악영향을 주었음.
또한,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의료인을 포함하여 포고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처단하겠다고 하는 등 권한을 넘어선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내려 국회와 국민을 협박하는 한편,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침입함으로써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였음.
이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경우 12시간 내에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강제하고(안 제4조제3항 신설), 국회의 해제 요구가 있는 경우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지체 없이 해제하도록 하며(안 제11조제2항), 계엄을 통한 관장사항 및 특별조치에서 국회 및 국회의원은 제외함으로써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의 규율 대상은 계엄을 선포하고 실시하는 국가기관(대통령, 국무회의, 국회 등)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 절차, 국회 해제요구에 따른 지체 없는 해제 등 국가기관의 절차적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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