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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12시간 안에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4.12.20
의안번호
220681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20
  2. 위원회 심사
    12.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계엄 선포 후 국회 승인 시한 신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경우 12시간 내에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안 제4조제3항 신설).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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