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48시간 안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12.10
- 의안번호
- 2206374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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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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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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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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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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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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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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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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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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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0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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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1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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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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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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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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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계엄 선포 후 국회 동의 절차 신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제4조의2가 신설돼요. 동의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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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가 본회의를 개의할 수 없는 등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계엄 선포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상실되도록 하는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은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계엄 선포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함으로써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사후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계엄 선포의 주체인 대통령과 국회에 적용되는 절차 규정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대통령은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지 못하면 계엄 선포의 효력이 상실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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