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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48시간 안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4.12.10
의안번호
220637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0
  2. 위원회 심사
    12.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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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계엄 선포 후 국회 동의 절차 신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제4조의2가 신설돼요. 동의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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