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시 계엄사령관이 국민의 거주·이전을 제한하지 못하게 돼요
- 제안일
- 2024.12.16
- 의안번호
- 2206544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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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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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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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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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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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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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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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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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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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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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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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6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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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7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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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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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중에도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은 국회 기능을 방해하거나 정지시키지 못해요
핵심 요약
-
01
계엄 시 특별조치에서 거주·이전 삭제
현행법은 비상계엄 시 계엄사령관이 거주·이전에 대해서도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률안은 이 내용을 삭제하여 헌법이 정한 특별조치 범위와 맞추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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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과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계엄사령관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한민국헌법」은 특별한 조치로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거주ㆍ이전에 대하여도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계엄 시 특별한 조치 중 거주ㆍ이전에 대한 사항을 삭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전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계엄법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국민 일반과 관계 기관에 적용되는 법률이에요. 이 법률안은 특별조치의 내용을 일부 조정하는 것이어서 특정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비상계엄 선포 시 계엄사령관은 계엄법과 헌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특별조치를 해야 해요. 이 법률안이 통과되었다면 거주·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는 할 수 없게 되는 내용이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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