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사령관이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거나 국회를 봉쇄·점거하는 조치를 할 수 없게 돼요
- 제안일
- 2024.12.10
- 의안번호
- 220637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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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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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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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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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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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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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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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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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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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10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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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12024.12.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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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직접 계엄을 해제·공고해요
핵심 요약
-
01
계엄사령관 특별조치 권한의 행사범위 명확화
현행 계엄법 제9조의 체포·구금·압수·수색 등 특별조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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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계엄법 제9조는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이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拘禁)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권한의 남용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 권한이 제약될 수 있음.
특히, 헌법상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음에도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과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에 근거해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ㆍ점거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ㆍ구금을 통해 계엄 해제 의결권 행사가 원천 차단될 수 있음.
이에, 권한의 행사범위를 명확히 해 국회의 의결권을 보호하고 헌법정신을 수호하고자 함(안 제2조제5항, 제6조제3항,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계엄이 선포된 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 권한이 적용되는 대상을 규율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본 개정안은 폐기되어 실제 적용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령 원문과 전문가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었다면 계엄사령관 등 계엄 관련 기관은 특별조치 권한을 행사할 때 그 범위를 준수해야 하는 방향이었어요. 현재는 폐기된 상태이므로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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