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전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와 해제, 지휘·감독 절차가 더 엄격해져요
- 제안일
- 2024.12.11
- 의안번호
- 220639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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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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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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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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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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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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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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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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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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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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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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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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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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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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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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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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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1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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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2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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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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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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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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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계엄 선포·해제 절차 강화
계엄령의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절차적 타당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원문 발췌에 구체적인 조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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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며 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행정ㆍ사법뿐만 아니라 입법까지 장악하려 했으나, 헌법에 따른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190명의 참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고 의결하여, 반헌법적이고 친위 쿠데타적인 계엄령은 6시간만에 종결됐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계엄은 총 17차례로, 그 과정과 결과는 반민주적이고 폭력적이었으며, 권력강탈과 독재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었음. 그리고 우리 국민은 독재의 역사를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해 수많은 희생을 감내해야 했음.
이에, 계엄령이 권력강탈과 정권유지와 독재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계엄령의 선포와 해제, 지휘ㆍ감독과 관리 등에 대해 절차적 타당성과 집행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 민주적 절차와 공정한 계엄관리를 이루도록 하고자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계엄법은 계엄 선포와 시행에 관여하는 국가기관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원문 발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발췌에는 구체적인 의무 조항이 나와 있지 않아요. 계엄 선포·해제와 지휘·감독 관련 절차 강화가 주요 내용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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