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나 변경을 심의한 국무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국회에 제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1.06
- 의안번호
- 220723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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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1.062025.01.06
-
위원회 심사01.072025.01.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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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회의장 등 의견을 듣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계엄 심의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의무화
계엄 선포나 변경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에서는 출석자와 발언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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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엄을 선포하려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계엄의 선포는 국민의 기본권에 제한을 가하고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과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계엄 선포를 심의하는 국무회의에 대하여 출석자나 발언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는 회의록 작성에 관한 규정이 없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계엄 선포나 변경을 심의하는 국무회의는 출석자 및 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국회에 계엄 선포를 통고할 때에 국무회의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무회의의 계엄 선포 심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항 후단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계엄법은 계엄 선포와 운영에 관한 국가 기관의 절차를 정하는 법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아니며, 적용 대상은 대통령, 국무회의 등 국가 기관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무회의는 계엄 선포나 변경을 심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고, 대통령은 국회 통고 시 해당 회의록을 제출해야 해요. 다만 이 의무는 국가 기관에 부과되는 것이며 민간 기업의 직접적인 의무는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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