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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나 변경을 심의한 국무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국회에 제출해야 해요

제안일
2025.01.06
의안번호
220723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06
  2. 위원회 심사
    01.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계엄 심의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의무화

    계엄 선포나 변경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에서는 출석자와 발언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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