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중에도 국회 활동을 막을 수 없고 계엄사령관이 국회의원을 보호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2.10
- 의안번호
- 220637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102024.12.10
-
위원회 심사12.112024.12.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795 · 추미애 2024.12.2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과 행정기관이 계엄 해제 후 지휘·감독 사항을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278 · 장철민 2024.12.0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중에도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은 국회 기능을 방해하거나 정지시키지 못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403 · 정성호 2024.12.1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때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은 국회의원 이동과 국회 활동을 보장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370 · 강득구 2024.12.1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사령관이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거나 국회를 봉쇄·점거하는 조치를 할 수 없게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499 · 이인영 2024.12.1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369 · 김재원 2024.12.1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은 계엄 중에도 국회의 기능과 국회의원 활동을 방해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843 · 임미애 2024.12.2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이 선포돼도 계엄사령관은 국회 운영과 국회의원 활동을 방해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399 · 정을호 2024.12.11
계엄법 전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와 해제, 지휘·감독 절차가 더 엄격해져요
핵심 요약
-
01
계엄 중 국회 활동 방해 금지 신설
제안된 제2조의2는 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도 국회의 기능과 국회의원의 활동을 방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내용이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제77조제3항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만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국회 권한에 관하여서는 조치 할 수 없음. 그러나 현행 「계엄법」에는 계엄 시 국회의 기능과 국회의원 활동을 방해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부재하고, 계엄사령관이 국회 기능 및 국회의원 활동을 방해하여 계엄 해제 방해 등의 우려가 있음. 실제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관 등은 계엄 해제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출입을 막는 등 계엄 해제를 방해하였음.
이에 계엄 시에도 국회 활동은 방해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계엄사령관은 국회 활동과 국회의원을 보호한다고 규정하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계엄 선포 시 계엄사령관 등 계엄 관련 국가기관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계엄 시 국회의 기능과 국회의원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계엄사령관은 국회 활동과 국회의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 제안되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