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사령관의 사무 관장과 특별조치 대상이 계엄 목적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좁아져요
- 제안일
- 2025.04.09
- 의안번호
- 220966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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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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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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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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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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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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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092025.04.09
-
위원회 심사04.102025.04.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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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때 군경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국회의원 출석 조치가 새로 생겨요
핵심 요약
-
01
계엄사령관 사무관장 범위 한정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는 범위를 계엄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좁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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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상계엄 선포 시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계엄사령관이 체포ㆍ구금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계엄사령관의 사무관장 범위와 특별조치권의 대상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계엄사령관이 특별조치 내용을 공고하기 전에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없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계엄사령관의 사무관장 및 특별조치권의 대상 범위를 계엄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고, 계엄사령관이 특별조치 내용 등을 공고하기 전에 미리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 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7조 및 제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내용상 계엄 선포 시 계엄사령관과 계엄지역의 행정·사법 사무 및 특별조치 관련 기관이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계엄사령관은 계엄사무와 특별조치의 범위를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지켜야 하고, 특별조치 내용을 공고하기 전에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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