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이 임기 중 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02.13
- 의안번호
- 2208142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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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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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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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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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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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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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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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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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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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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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3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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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4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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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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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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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24시간 안에 국회 동의를 받고 계엄 기간도 정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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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회 계엄 해제 요구 시 재계엄 선포 제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대통령이 임기 내에 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11조제1항 후단을 신설하는 개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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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계엄령을 통해서 보듯이 계엄령 선포로 인한 국가와 국민들의 피해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였음.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한 헌정질서 파괴와 국민들의 민주적 기본질서 제약, 정신적인 충격, 특히 국가의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국격 실추, 국내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경기불황의 장기화 등 그 피해를 짐작키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여도 대통령이 다시 제2, 제3의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대통령이 임기 내에 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제11조제1항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된 대통령과 국가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임기 내 재계엄 선포가 제한돼요. 개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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