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은 계엄을 한 번 해제하면 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 없게 돼요
- 제안일
- 2024.12.06
- 의안번호
- 220627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7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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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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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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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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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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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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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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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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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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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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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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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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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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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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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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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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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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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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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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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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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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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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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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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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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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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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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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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6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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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9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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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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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8142 · 이개호 2025.02.1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이 임기 중 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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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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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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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402 · 이광희 2024.12.1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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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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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295 · 복기왕 2024.12.0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회의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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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775 · 장경태 2025.12.0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사령관은 계엄 중 특별조치를 할 때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없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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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계엄 해제 후 재선포 제한 신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한 경우 같은 사유로 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안 제11조제4항)을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다만 '다시 선포 금지'의 구체적 범위와 예외 요건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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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계엄이 선포되면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가해지는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과 불안이 초래될 우려가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계엄의 반복적 선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한 경우 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계엄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 생활의 불편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계엄법이 적용되는 계엄 선포 상황의 대상 지역과 국민 전반이 해당될 수 있어요. 현재는 법안 단계이므로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과 시행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상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내용은 대통령의 계엄 재선포를 제한하는 취지에 가깝고, 이후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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