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시 공고·통고 절차를 빠뜨리면 계엄 선포가 효력이 없어요
- 제안일
- 2025.05.08
- 의안번호
- 221041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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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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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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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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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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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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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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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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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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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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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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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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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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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8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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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9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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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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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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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국무회의 심의 없이 즉시 계엄이 해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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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고·통고 절차 미이행 계엄의 효력 명시
계엄 선포 시 공고와 국회 통고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계엄 선포가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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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 후 국회에 통고하도록 하고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에 대해 지휘ㆍ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계엄의 선포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계엄 선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엄 선포의 효력과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 대상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계엄 선포 시 공고 및 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엄 선포는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국회 및 국회의원은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음을 규정하며,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즉시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4조의2, 제8조, 제1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계엄의 선포·해제 주체인 대통령, 계엄사령관, 계엄지역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 국회와 국회의원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제안이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대통령은 계엄 선포 시 공고와 국회 통고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해제해야 해요. 계엄사령관은 국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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