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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시 공고·통고 절차를 빠뜨리면 계엄 선포가 효력이 없어요

제안일
2025.05.08
의안번호
221041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5.08
  2. 위원회 심사
    05.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고·통고 절차 미이행 계엄의 효력 명시

    계엄 선포 시 공고와 국회 통고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계엄 선포가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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