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해제돼요
- 제안일
- 2024.12.12
- 의안번호
- 220644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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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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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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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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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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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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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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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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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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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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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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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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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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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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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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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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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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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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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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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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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2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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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3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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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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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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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국무회의 심의 없이 즉시 계엄이 해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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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계엄 결정 시 국무회의 의결 의무화
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계엄 결정의 절차적 요건을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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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계엄령을 통해 현행 계엄법은 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음. 특히, 계엄 선포 이후 군 병력에 의해 국회의 권한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계엄 해제 이후에도 계엄 관련 지휘ㆍ감독 사항이 명확히 보고되지 않아 반헌법적ㆍ불법적 권력 남용이 있었더라도 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음.
이에 계엄의 결정 과정에 국무회의 의결을 의무화하여 계엄 결정 대한 엄격성을 부여하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여 계엄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계엄 해제 이후 대통령 및 관련 행정기관이 계엄 기간 중의 지휘ㆍ감독 사항과 사무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계엄 시 발생한 권력의 오남용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에도 회의 및 표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회의 민주적 계엄 해제 요구가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으로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신설, 제13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주요 적용 대상은 계엄 선포 주체인 대통령, 국무회의, 계엄 관련 행정기관 등 국가기관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시행되었다면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계엄 해제 후 계엄 기간의 지휘·감독 사항과 사무 내용을 국회에 보고해야 했을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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