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12.20
- 의안번호
- 220681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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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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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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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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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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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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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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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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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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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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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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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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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3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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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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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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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24시간 안에 국회 동의를 받고 계엄 기간도 정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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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 요건 신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제4조제1항을 개정하고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현행 국회 통고 방식에서 승인 방식으로 바뀌는 점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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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계엄법은 일본이 프랑스의 국가긴급권을 모방해 1882년 제정한 계엄령에 기반하고 있음. 당시 일본의 계엄령은 일왕이 명령하도록 하고 있는바, 선포의 절차와 방식 등에 있어 민주적 과정이 빠져 있음.
특히 계엄 선포 시 국회에 통고만 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1949년 계엄법 제정 당시에도 문제 제기된 바 있음. 제헌 국회의원이었던 김장열 의원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민주국가인 우리나라에 있어서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다고 하여 (일본과) 같은 규정으로 해석을 하고 본다면 결국 군민주의(軍民主義)를 재판하는 결정”이라고 강조하였음.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선포의 경우에도 만약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이 있었다면, 국민 혼란과 경제 위기를 초래한 이번 계엄은 결코 선포될 수 없었을 것임.
따라서 이제라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안 제4조제1항 개정 및 단서 신설) 일제의 잔재를 해소하고 민주적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규율하고자 하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계엄 선포와 시행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로, 직접적으로는 계엄을 선포하는 대통령과 계엄 관련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해요. 일반 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대상은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간접 영향 여부는 법안 확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적 의무를 지게 돼요. 구체적인 승인 기한이나 절차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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