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무기명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계엄을 선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06
- 의안번호
- 220627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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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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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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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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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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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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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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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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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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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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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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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6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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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9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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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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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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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위원 3분의 2 이상의 무기명 찬성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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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요구하면 계엄이 즉시 해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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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계엄 선포 요건 강화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 국무위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국무위원 3분의 2 이상이 무기명 투표로 찬성해야 선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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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이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위헌ㆍ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없었다는 의혹 등 절차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한편, 참석한 국무위원 중 계엄에 반대한 국무위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또한,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 이후 이를 국회에 통고하지 않아 「계엄법」을 위반하고, 계엄령 해제를 위한 국회의 회의 진행을 방해함.
이에 계엄 선포를 하기 전에 국무회의를 거쳐 국무 위원 과반수 출석의 출석 국무위원 삼 분의 이 이상의 무기명 찬성투표를 받을 때에만 계엄령 선포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계엄령 효력은 국회에 통고서가 도달한 시점부터 발휘하도록 하여 위헌ㆍ불법적인 윤석열 친위 쿠데타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항, 제4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계엄 선포 권한을 가진 대통령, 국무회의, 국회 등 국가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심의와 국무위원 무기명 투표 절차를 거쳐야 해요. 계엄 선포 사실은 국회에 통고해야 하며, 효력은 통고서 도달 시점부터 발생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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