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중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이라도 체포·구금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4.12.13
- 의안번호
- 220647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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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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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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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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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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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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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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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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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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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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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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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3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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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6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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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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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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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 때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은 국회의원 이동과 국회 활동을 보장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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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계엄해제 요구 본회의 중 국회의원 불체포 규정 신설
계엄해제 요구를 위한 본회의가 소집된 경우 국회의원이 현행범이라도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13조 단서로 반영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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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더라도 행정부나 사법부의 권한에 관해서만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또한, 헌법 제77조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는바,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은 반드시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함.
그러나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통해 ‘국회의 활동’을 포함한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계엄군을 국회에 진입시켜 계엄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의 본회의 개최를 방해하였음.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여 본회의 출석을 방해하는 등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되지 못하도록 무력화를 시도하였음.
위 사태를 통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경우에도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권한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계엄 시 국회의원의 국회 집회를 금지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적으로 재차 선언하고, 국회의원을 체포ㆍ구금함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방해하는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확인되었음.
이에 「계엄법」에 계엄해제 요구를 위한 본회의가 소집된 경우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이라도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도록 하고, 계엄 시행 중 어떠한 경우에도 국회의 집회를 금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 계엄 중 국회의 권한이 헌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단서 및 제1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계엄이 선포되어 시행되는 경우 계엄을 집행하는 국가기관 및 관계자가 주된 적용대상입니다. 일반 민간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지 않아야 하며, 국회의 집회를 금지하거나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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