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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중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이라도 체포·구금되지 않아요

제안일
2024.12.13
의안번호
220647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3
  2. 위원회 심사
    12.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계엄해제 요구 본회의 중 국회의원 불체포 규정 신설

    계엄해제 요구를 위한 본회의가 소집된 경우 국회의원이 현행범이라도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13조 단서로 반영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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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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