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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때도 국회의원 체포·구금과 국회 활동 제한이 금지되고 위반 시 내란죄로 처벌돼요

제안일
2024.12.12
의안번호
2206413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12
  2. 위원회 심사
    12.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계엄 선포 절차 및 사후 승인 도입

    계엄 선포 전 국회 통고·소집 요구 시점을 국무회의 심의 전으로 앞당기고, 선포 후 24시간 이내 국회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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