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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한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돼 사용자가 이를 뒤집어야 해요

제안일
2024.09.23
의안번호
220415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23
  2. 위원회 심사
    09.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근로자성 증명책임의 전환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한다는 점만 증명하면 근로자로 추정돼요. 근로자성을 부인하려면 사용자가 그 요건을 증명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근로자성 판단의 증명책임 판례 해석상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근로자성 징표들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해요.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한다는 점을 증명하면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이 추정을 복멸하기 위해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요건을 증명하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근로자성
어떤 사람이 법에서 보호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했는지가 주로 따져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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