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한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돼 사용자가 이를 뒤집어야 해요
- 제안일
- 2024.09.23
- 의안번호
- 220415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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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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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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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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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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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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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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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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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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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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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32024.09.23
-
위원회 심사09.24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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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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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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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정규직보다 우대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돼요
핵심 요약
-
01
근로자성 증명책임의 전환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한다는 점만 증명하면 근로자로 추정돼요. 근로자성을 부인하려면 사용자가 그 요건을 증명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근로자성 판단의 증명책임 | 판례 해석상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근로자성 징표들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해요. |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한다는 점을 증명하면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이 추정을 복멸하기 위해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요건을 증명하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근로자성
- 어떤 사람이 법에서 보호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했는지가 주로 따져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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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는 근로자 정의규정(제2조제1항제1호)의 해석과 관련하여,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근로자성의 징표들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있어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증명자료의 부족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잘못 분류되어 다양한 형태의 노무제공자가 법의 보호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증명책임을 명시적으로 전환하여,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한다는 점을 증명하면 근로자로 추정하고 이러한 추정을 복멸(覆滅)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위한 요건을 증명하도록 함으로써 ‘일하는 사람’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
한편 현행법은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형식적인 사업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타인의 종속적 근로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사용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사례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등을 사용자 정의규정에 포함하여,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근로제공으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 근로조건 결정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로 보도록 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정의를 노동현장의 실상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 및 그에 대해 근로조건 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사용자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는 근로자성 부인을 주장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요건을 증명해야 하며,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면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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