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플랫폼도 디지털성범죄 정보 삭제·접속차단 의무와 책임자 지정 의무를 지게 돼요
- 제안일
- 2024.09.23
- 의안번호
- 220415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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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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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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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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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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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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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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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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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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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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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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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3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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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4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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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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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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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조상품 판매 정보가 불법정보로 추가돼 플랫폼이 취급 거부·정지 명령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디지털성범죄 대응 책임 대상 확대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유통을 막는 책임을 더 많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지우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제42조의3제1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정 의무를 갖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확대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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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딥페이크를 비롯한 성적허위영상물, 불법촬영물 등의 디지털성범죄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이에 따른 2차 피해뿐 아니라, 디지털성범죄 정보 삭제를 위한 사회적 비용 역시 급증하고 있음.
하지만 텔레그램, 디스코드, 엑스(구 트위터) 등 해외플랫폼들이 디지털성범죄 정보 유통방지에 미온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해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의 책임 역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삭제ㆍ접속차단 등의 의무가 부여되는 청소년보호책임자와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의무를 갖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42조의3제1항 및 제44조의9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특히 디지털성범죄 정보 유통 가능성이 있는 플랫폼(텔레그램, 디스코드, 엑스 등 포함)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확대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청소년보호책임자와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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