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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플랫폼도 디지털성범죄 정보 삭제·접속차단 의무와 책임자 지정 의무를 지게 돼요

제안일
2024.09.23
의안번호
220415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1명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3
  2. 위원회 심사
    09.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디지털성범죄 대응 책임 대상 확대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유통을 막는 책임을 더 많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지우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제42조의3제1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지정 의무를 갖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확대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딥페이크
인공지능 기술로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실제처럼 합성한 영상이나 음성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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