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등도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신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9.23
- 의안번호
- 220416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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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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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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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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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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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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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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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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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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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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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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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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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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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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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3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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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4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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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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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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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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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등 종사자도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신고해야 하는 의무자에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범위 |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만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며,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는 제외돼요. |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가 신고의무자에 포함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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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에 대하여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등은 종사자로 포함돼 신고의무자인 반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등의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에서 제외되어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함.
이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노인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6제2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종사자(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가 해당 법령의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의료기관 종사자는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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