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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등도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신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4.09.23
의안번호
220416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23
  2. 위원회 심사
    09.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등 종사자도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신고해야 하는 의무자에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범위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만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며,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는 제외돼요.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가 신고의무자에 포함돼요.

용어 설명

노인학대
노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해를 끼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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