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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관리법상 수입 허가를 받으면 제조등금지물질도 노동부 승인 없이 수입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23
의안번호
220417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석유·화학#산업안전#환경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3
  2. 위원회 심사
    09.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제조등금지물질 수입 절차 간소화

    화학물질관리법상 금지물질이면서 제조등금지물질인 경우, 환경부장관의 수입 허가를 받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별도 승인 없이 수입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화학물질관리법상 금지물질인 제조등금지물질의 수입 절차 환경부장관의 금지물질 수입 허가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조등금지물질 수입 승인을 각각 별도로 받아야 해요. 환경부장관의 금지물질 수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별도 승인 없이 제조등금지물질을 수입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제조등금지물질
근로자의 건강에 중대한 장해를 줄 우려가 있어서 제조, 수입, 양도, 제공,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물질이에요. 시험, 연구, 검사 목적으로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쓸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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