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관리법상 수입 허가를 받으면 제조등금지물질도 노동부 승인 없이 수입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23
- 의안번호
- 220417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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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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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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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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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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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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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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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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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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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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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3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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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4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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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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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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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제조등금지물질 수입 절차 간소화
화학물질관리법상 금지물질이면서 제조등금지물질인 경우, 환경부장관의 수입 허가를 받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별도 승인 없이 수입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화학물질관리법상 금지물질인 제조등금지물질의 수입 절차 | 환경부장관의 금지물질 수입 허가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조등금지물질 수입 승인을 각각 별도로 받아야 해요. | 환경부장관의 금지물질 수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별도 승인 없이 제조등금지물질을 수입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제조등금지물질
- 근로자의 건강에 중대한 장해를 줄 우려가 있어서 제조, 수입, 양도, 제공,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물질이에요. 시험, 연구, 검사 목적으로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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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제조등금지물질로 지정하여 모든 용도로의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시험ㆍ연구 또는 검사 목적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금지물질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한편, 제조등금지물질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제조등금지물질이면서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금지물질의 수입 허가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조등금지물질 수입 승인을 각각 별도로 받아야 하여 규제가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금지물질 수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별도 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등금지물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한 중복규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17조제2항제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화학물질관리법상 금지물질이면서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제조등금지물질에 해당하는 물질을 시험·연구·검사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제조업체 및 관련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중복규제 해소 대상 물질의 수입 시 환경부장관의 금지물질 수입허가 획득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별도 승인 절차 생략 가능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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