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시가 물류단지 계획을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직접 심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23
- 의안번호
- 220419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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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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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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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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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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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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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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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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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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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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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3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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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4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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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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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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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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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례시 물류단지 업무 이양 범위 보완
특례시가 도에서 넘겨받은 물류단지 업무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가 빠져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사무특례에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례시의 물류단지 관련 사무특례 범위 | 물류단지 업무가 이양되었으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가 이양 권한에서 빠져 있어요. | 제59조의2를 포함하여 사무특례 규정을 마련해요(안 제59조제13호). |
용어 설명
- 특례시
-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 도(道)의 일부 권한을 넘겨받아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인정된 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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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례시의 사무특례로 물류단지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개발ㆍ운영 등의 업무를 규정하여 해당 업무는 도에서 특례시로 이양되었음.
그런데, 이양 권한 중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가 포함되지 않아「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준용되지 못하여 특례시는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를 포함하여 사무특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특례시에서도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1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례시(광역시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시)에서 물류단지의 지정·지정해제 및 개발·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특례시는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하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기준을 따라 물류단지 계획을 심의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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