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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시가 물류단지 계획을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직접 심의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23
의안번호
220419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3
  2. 위원회 심사
    09.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례시 물류단지 업무 이양 범위 보완

    특례시가 도에서 넘겨받은 물류단지 업무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가 빠져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사무특례에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례시의 물류단지 관련 사무특례 범위 물류단지 업무가 이양되었으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가 이양 권한에서 빠져 있어요. 제59조의2를 포함하여 사무특례 규정을 마련해요(안 제59조제13호).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례시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 도(道)의 일부 권한을 넘겨받아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인정된 시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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