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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공사대금지급시스템으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아요

제안일
2024.09.23
의안번호
220420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공정거래#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9명

윤종오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23
  2. 위원회 심사
    09.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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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민간 발주 공사도 대금지급시스템 대상이 돼요

    현행 공사대금지급시스템은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만 적용돼요. 개정안은 이를 민간 발주 공사까지 넓혀 하도급대금 체불을 막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사대금지급시스템 적용 대상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만 적용 민간 발주 공사에도 확대 적용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사대금지급시스템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하도급업체나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 시스템이에요. 현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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