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공사대금지급시스템으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아요
- 제안일
- 2024.09.23
- 의안번호
- 220420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윤종오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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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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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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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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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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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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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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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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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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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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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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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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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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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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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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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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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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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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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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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3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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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4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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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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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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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설공사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대금을 지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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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민간 건설공사도 공사대금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청구·수령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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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민간 발주 공사도 대금지급시스템 대상이 돼요
현행 공사대금지급시스템은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만 적용돼요. 개정안은 이를 민간 발주 공사까지 넓혀 하도급대금 체불을 막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사대금지급시스템 적용 대상 |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만 적용 | 민간 발주 공사에도 확대 적용 |
용어 설명
- 공사대금지급시스템
-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하도급업체나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 시스템이에요. 현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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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무비, 건설기계대여비, 자재비 등 하도급대금에 대한 체불 방지를 위해 현행법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이는 공공기관 발주에 한정되므로 민간 부분의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해법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 발주에만 적용되는 공사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 발주 공사에도 확대하여 하도급대금과 임금 체불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자 함. 또한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급ㆍ사용하는 전자카드를 대금지급시스템과 연계하여 건설현장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및 제9항부터 제10항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민간 부문 건설공사 발주자 및 시공사 등 건설산업 관계자
주요 의무 (일반)
민간 발주 공사에서 공사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를 통해 근로일수를 신고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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