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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라요

제안일
2024.09.24
의안번호
220421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3명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4
  2. 위원회 심사
    09.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일괄공제액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상속 과세가액에서 공제액 합계가 5억원 미만이면 적용되던 일괄공제액이 10억원으로 올라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일괄공제액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일괄공제 일괄공제액을 10억원으로 상향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재산에서 빚이나 장례비 등을 빼고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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