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라요
- 제안일
- 2024.09.24
- 의안번호
- 220421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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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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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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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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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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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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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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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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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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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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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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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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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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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4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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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5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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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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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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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받는 상속재산은 상속세가 면제되고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낮아져요
핵심 요약
-
01
일괄공제액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상속 과세가액에서 공제액 합계가 5억원 미만이면 적용되던 일괄공제액이 10억원으로 올라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일괄공제액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일괄공제 | 일괄공제액을 10억원으로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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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적용하되, 그 공제액을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일괄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거주자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에는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5억원의 일괄공제액 및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은 현행법이 1997년에 개정된 이후 조정되지 않았음. 따라서 27년 동안의 물가와 자산가치 상승을 고려했을 때 국민의 실질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해당 금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괄공제액 및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각각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는 상속인 및 피상속인 관계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에도 적용 대상이 돼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상속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계산할 때 개정된 최저한도 금액을 적용해야 해요. 신고 및 납부 의무 자체가 새로 생기는 내용은 원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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