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불법촬영물 유통을 알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9.24
- 의안번호
- 220421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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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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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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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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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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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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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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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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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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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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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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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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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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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4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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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5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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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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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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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사업자가 총포·화약류 제조 정보의 유통을 알면 삭제나 접속차단 등 조치를 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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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사기관 신고 의무 신설
조치의무사업자는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면 삭제·접속차단 등 조치와 함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조치의무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대응 의무 |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면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 | 유통방지 조치 의무에 더해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추가됨 |
용어 설명
- 부가통신사업자
-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을 빌려 인터넷 검색, 메신저, 온라인 플랫폼처럼 정보를 주고받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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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 및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함)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이 근절되지 않는 상황임.
이에 조치의무사업자에게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경우 그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의무에 더해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추가 부과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및 제104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부가통신사업자 및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음악·영상 등의 저작권 관련 정보통신망 운영자 등)가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조치의무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법촬영물등(성폭력범죄·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촬영물)이 유통될 경우 이를 삭제·접속차단하고 동시에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신고 의무 미이행 또는 거짓 신고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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