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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불법촬영물 유통을 알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4.09.24
의안번호
220421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4
  2. 위원회 심사
    09.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사기관 신고 의무 신설

    조치의무사업자는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면 삭제·접속차단 등 조치와 함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조치의무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대응 의무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면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 유통방지 조치 의무에 더해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추가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가통신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을 빌려 인터넷 검색, 메신저, 온라인 플랫폼처럼 정보를 주고받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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