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자가 도심 전주의 공중케이블 정비에 비용을 함께 부담하고 정부 지원도 받아요
- 제안일
- 2024.09.24
- 의안번호
- 220422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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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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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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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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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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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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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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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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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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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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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4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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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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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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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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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망에 우선 접속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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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공전선로 정비계획을 매년 세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와 협의해 가공전선로 정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비 계획 수립 주체 | 전기통신사업자가 전주에 설치된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수행해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가공전선로에 대한 정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요. |
용어 설명
- 가공전선로
- 전선을 전주나 철탑 같은 지지물에 걸어 공중에 설치한 전기 선로예요. 도심의 전깃줄이 대표적인 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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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 주택가에 전선, 통신주, 전주(電柱), 인터넷 통신선, 방송 케이블 등이 수십년간 난립함에 따라 도시 미관이나 자연경관을 저해하며 도심 슬럼화나 우범화를 직ㆍ간접적으로 조장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 전주에 설치되는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관계 부처 및 관련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 심의를 거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전기통신사업자만으로는 사업이 부진하여 대다수 전주를 관할하는 전기사업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가공전선로에 대한 정비계획을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은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미관과 경관을 저해하는 전선로 등의 정비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1호의2 및 제72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공전선로를 관할하는 전기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에 관련된 사업자들이 적용대상이 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와 협의하여 매년 가공전선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관련 사업자들은 협의회의 심의에 참여하여 공동으로 정비비용을 부담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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