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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자가 도심 전주의 공중케이블 정비에 비용을 함께 부담하고 정부 지원도 받아요

제안일
2024.09.24
의안번호
220422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4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공전선로 정비계획을 매년 세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와 협의해 가공전선로 정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비 계획 수립 주체 전기통신사업자가 전주에 설치된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수행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가공전선로에 대한 정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공전선로
전선을 전주나 철탑 같은 지지물에 걸어 공중에 설치한 전기 선로예요. 도심의 전깃줄이 대표적인 예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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