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 때 인구고령화·지방소멸위험 등을 반영해 농산어촌 대표성을 높여요
- 제안일
- 2024.09.24
- 의안번호
- 22042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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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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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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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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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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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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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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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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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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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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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4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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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5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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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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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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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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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역구 획정 인구 기준이 바뀌어요
주민등록표 인구 대신 기준일 현재 국회의원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의 수를 기준으로 하도록 제안되어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구 획정 기준 인구 |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 | 기준일 현재 국회의원 선거권이 부여될 수 있는 사람의 수 |
용어 설명
- 지역구 획정
-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구의 경계를 정하는 일이에요. 인구와 지역 특성을 함께 고려해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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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하고, 지역구 획정에 있어서는 인구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단순히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를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로 할 경우 농산어촌 등 지방소멸위험이 있는 지역의 연령대별 인구분포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단순히 인구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기준일 현재 국회의원 선거권이 부여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구 획정에 있어 인구고령화, 지방소멸위험, 지역내총생산의 농업ㆍ임업 및 어업 비중 등을 고려하여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에 관여하는 선거구획정 관련 기관과 이에 따른 선거구 획정 대상 지역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지역구 획정 시 기준일 선거권자 수를 기준 인구로 삼고,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반영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의무가 획정 주체에게 생겨요. 기업의 직접적인 의무는 제안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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