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이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으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4.09.24
- 의안번호
- 220423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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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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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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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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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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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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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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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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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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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24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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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5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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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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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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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액 상향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기준이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에서 600억원 이상으로 올라가요. 기준을 올리면 조사 대상 사업은 줄어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총사업비 기준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
용어 설명
- 예비타당성조사
- 나라 돈이 많이 드는 신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미리 따져보는 조사예요.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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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규정을 두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가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 및 재정 규모가 대폭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의 기준액은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어 이를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시 낙후된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발전된 수도권 지역에 비해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져 신규 사업 유치가 불리한 점이 있으므로 지역균형 발전 촉진을 위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기준액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및 국가 재정지원 규모 6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여 우리나라의 경제 및 재정 규모에 맞게 조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시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및 제6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의 재정지원이 포함되는 신규 사업으로서 기준액 이상의 총사업비 규모를 가진 사업이 대상이 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준액 이상의 신규 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며, 조사 과정에서 지역균형발전 관련 가중치가 적용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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