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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폭염·한파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세우고 예산을 지원해야 해요

제안일
2024.09.24
의안번호
2204241
소관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4명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4
  2. 위원회 심사
    04.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취약계층 정의 확대

    현행 '정의로운 전환'에 따른 취약계층에 자연재해에 취약한 계층을 더해 '취약계층'으로 정의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취약계층의 정의 현행법상 협의의 '정의로운 전환'에 따른 취약계층만 해당해요. 자연재해에 취약한 계층과 정의로운 전환 취약계층을 포괄하여 '취약계층'으로 정의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후위기 적응
기후위기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대책을 말해요. 현행법에도 규정되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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