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폭염·한파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세우고 예산을 지원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9.24
- 의안번호
- 2204241
- 소관위원회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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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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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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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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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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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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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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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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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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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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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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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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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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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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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4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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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7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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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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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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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후금융 기본계획을 세우고 철강·석유화학 기업의 저탄소 전환 금융을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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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와 지자체가 온실가스 감축 실천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 등 인센티브를 의무로 줘요
핵심 요약
-
01
취약계층 정의 확대
현행 '정의로운 전환'에 따른 취약계층에 자연재해에 취약한 계층을 더해 '취약계층'으로 정의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취약계층의 정의 | 현행법상 협의의 '정의로운 전환'에 따른 취약계층만 해당해요. | 자연재해에 취약한 계층과 정의로운 전환 취약계층을 포괄하여 '취약계층'으로 정의해요. |
용어 설명
- 기후위기 적응
- 기후위기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대책을 말해요. 현행법에도 규정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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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기후위기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산업 종사자가 입을 수 있는 직ㆍ간접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규정함.
그러나 보다 직접적인 피해로서 기후위기와 극단적 기상이변 발생으로 인한 폭염ㆍ한파, 가뭄ㆍ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최근 폭우로 인한 반지하주택 침수와 인명피해, 이른바 ‘쪽방촌’의 폭염ㆍ한파 기간 온열ㆍ한랭질환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 취약계층의 피해는 심화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기후위기에 대한 대처능력이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음. 자연재해에 취약한 계층과 현행법상 협의의 “정의로운 전환”에 따른 취약계층을 포괄하여 “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그 중 자연재해에 취약한 계층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정의함.
또한,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국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43조의2ㆍ제43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에 취약한 계층이 포함된 지역 및 산업 분야.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국가계획에 포함시키고 관련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예산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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