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관련기관 아동학대관련범죄자 점검·확인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넘어가요
- 제안일
- 2024.09.24
- 의안번호
- 220424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242024.09.24
-
위원회 심사09.252024.09.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5113 · 보건복지위원장 2025.12.1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교육기관도 아동학대 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20119 · 이춘석 2026.07.2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환경 조사 때 공무원이 아동을 직접 만나 신원을 확인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144 · 김영배 2026.09.0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요
-
위원회 심사 2218007 · 이주영 2026.03.3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권으로 출생 기록된 아동과 그 모의 정보도 위기아동 발굴에 쓰여요
-
위원회 심사 2215662 · 이수진 2025.12.2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가정위탁 홍보영상을 만들고 방송사업자에게 송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
-
공포 2214296 · 김미애 2025.11.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보호자 동의 없이 다른 지역 학교로 전학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553 · 이인선 2026.09.2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로 판단된 피해아동이 의무교육대상자이면 교육감·교육장에게 아동학대정보가 통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19570 · 윤준병 2026.06.2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추가 설치를 권고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점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개정안
현재 중앙행정기관장이 맡은 점검·확인 권한과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아동관련기관 운영·취업 여부 점검·확인 주체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권한·사무 이양 |
용어 설명
- 아동학대관련범죄자
-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을 뜻해요. 이런 사람은 아동관련기관에서 일하거나 기관을 운영하는 데 제한이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운영ㆍ취업 등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해야 함.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권한과 사무를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ㆍ허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 중임.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ㆍ허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주체와 그 아동관련기관을 점검ㆍ확인하는 등의 사무처리 주체가 상이하여, 이 과정에서 책임과 권한의 불일치로 행정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권한ㆍ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사무처리 주체를 명확하게 하여 자치분권 확대 및 지역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29조의4, 제29조의5, 제68조 및 제7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아동관련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는 자와 이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점검·확인 사무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옮기는 내용으로, 기업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폐기되어 현행 규정이 그대로 유지돼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