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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관련기관 아동학대관련범죄자 점검·확인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넘어가요

제안일
2024.09.24
의안번호
220424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4
  2. 위원회 심사
    09.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점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개정안

    현재 중앙행정기관장이 맡은 점검·확인 권한과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아동관련기관 운영·취업 여부 점검·확인 주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권한·사무 이양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아동학대관련범죄자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을 뜻해요. 이런 사람은 아동관련기관에서 일하거나 기관을 운영하는 데 제한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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