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교과서도 재생종이로 만들어야 해요
- 제안일
- 2024.09.24
- 의안번호
- 220424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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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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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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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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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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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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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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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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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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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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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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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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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4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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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5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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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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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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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모든 학교 교과용 도서의 종이 기준 통일
모든 학교에서 쓰는 교과용 도서를 환경표지, 우수재활용, 저탄소 인증제품에 해당하는 종이로 만들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과용 도서 종이 기준 적용 대상 |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는 우수재활용 재생용지를 사용하고, 초등학교·특수학교 교과용 도서에는 재생종이를 사용하지 않아요. | 모든 학교의 교과용 도서를 환경표지, 우수재활용, 저탄소 인증제품에 해당하는 종이로 제작하도록 의무화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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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는 2010년부터 중ㆍ고등학교의 새 교과용 도서를 우수재활용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제작ㆍ공급하고 있으나, 재생용지를 생산하기 위한 공정에 화학약품이 사용되므로 학생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에는 재생종이를 사용하지 않고 있음.
하지만, 교육부가 의뢰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생종이가 인체에 위해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자원순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바,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국가의 녹색제품 수요 확대의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음.
이에, 최근 급속히 진행 중인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모든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를 환경표지, 우수재활용, 저탄소 인증제품에 해당하는 종이로 제작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함(제29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의 제작·공급 관련 교육부 및 출판사 등
주요 의무 (일반)
교과용 도서를 환경표지, 우수재활용, 저탄소 인증제품의 종이로 제작·공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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