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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교과서도 재생종이로 만들어야 해요

제안일
2024.09.24
의안번호
220424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에너지·자원#환경#ESG

대표발의자

총 12명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4
  2. 위원회 심사
    09.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모든 학교 교과용 도서의 종이 기준 통일

    모든 학교에서 쓰는 교과용 도서를 환경표지, 우수재활용, 저탄소 인증제품에 해당하는 종이로 만들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과용 도서 종이 기준 적용 대상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는 우수재활용 재생용지를 사용하고, 초등학교·특수학교 교과용 도서에는 재생종이를 사용하지 않아요. 모든 학교의 교과용 도서를 환경표지, 우수재활용, 저탄소 인증제품에 해당하는 종이로 제작하도록 의무화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과용 도서
학교에서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쓰는 교과서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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