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8세 이상 자녀 세액공제가 1명 30만 원, 2명 60만 원 등으로 올라요
- 제안일
- 2024.09.25
- 의안번호
- 220425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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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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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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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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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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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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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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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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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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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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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5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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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6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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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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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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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자녀 세액공제액 상향 추진
공제대상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연 15만원·35만원·65만원에서 30만원·60만원·90만원으로 올리려는 개정안이에요.
용어 설명
- 종합소득산출세액
- 여러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에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세금이에요. 세액공제는 이 금액에서 깎아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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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인원 수에 따라 연 15만원(1명), 35만원(2명), 65만원(3명) 등을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연 70만원까지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자녀세액공제 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여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자녀 출산ㆍ양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제대상 인원 수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연 30만원(1명), 60만원(2명), 90만원(3명) 등으로 각각 상향하고, 출산ㆍ입양 신고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그 공제액을 최대 100만원까지로 높이려는 것임(안 제59조의2제1항 및 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기본공제대상 자녀 및 손자녀(8세 이상)를 둔 자
주요 의무 (일반)
개정 후 자녀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상향된 공제액을 공제받기 위해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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