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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결손금을 이월공제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4.09.25
의안번호
220425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9명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5
  2. 위원회 심사
    09.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금융투자결손금 이월공제 기간 확대

    금융투자결손금을 앞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요. 과세기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발생한 결손금까지 대상이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금융투자결손금 이월공제 대상 기간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발생한 금융투자결손금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발생한 금융투자결손금

용어 설명

금융투자소득세
주식, 집합투자기구, 파생상품 같은 금융투자상품에서 생긴 소득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여러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계산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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