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결손금을 이월공제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4.09.25
- 의안번호
- 220425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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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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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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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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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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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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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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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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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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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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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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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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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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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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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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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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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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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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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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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5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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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6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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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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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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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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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금융투자결손금 이월공제 기간 확대
금융투자결손금을 앞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요. 과세기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발생한 결손금까지 대상이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금융투자결손금 이월공제 대상 기간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발생한 금융투자결손금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발생한 금융투자결손금 |
용어 설명
- 금융투자소득세
- 주식, 집합투자기구, 파생상품 같은 금융투자상품에서 생긴 소득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여러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계산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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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식, 집합투자기구,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을 포괄하여 손익통산과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2025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며,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모든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금융투자결손금 중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발생하고 이전에 공제되지 아니한 것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음.
한편 금융투자결손금의 이월이 가능한 기한이 5년으로 제한된 우리나라와 달리, 주식 자본이득에 과세하는 미국의 「연방소득세법(Internal Revenue Code)」은 자본이익 내에서 통산 가능한 자본손실 중 공제하지 못한 자본손실은 기한 없이 이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 또한 일정한 한도 내에서 주식 자본손실을 기한 없이 이월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이월공제 기간을 2배 연장하여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의 대상을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 10년 이내 발생한 금융투자결손금으로 확대함으로써 금융상품 투자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제87조의4제2항제1호가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대상이 되는 개인 투자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과세기간, 소득 구분, 결손금 발생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월공제 가능한 금융투자결손금의 범위가 확대되어, 관련 신고 시 이월결손금 계산에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세부 계산 방식은 시행령 및 개정 조문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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