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장이 헌법·법률 위반 등으로 부적절하면 재적의원 5분의 3 연서로 사임을 요구받아요

제안일
2024.09.25
의안번호
2204258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25
  2. 위원회 심사
    09.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상임위원장 사임 제도 신설 추진

    현행법에는 상임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도 물러나게 할 규정이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한 제재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상임위원장 선출 방식과 임기 본회의에서 선거로 선출하며,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아요. 원문에 변경 내용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상임위원장
국회의 상임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이끄는 사람이에요. 위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