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장이 헌법·법률 위반 등으로 부적절하면 재적의원 5분의 3 연서로 사임을 요구받아요
- 제안일
- 2024.09.25
- 의안번호
- 2204258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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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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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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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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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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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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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9.252024.09.25
-
위원회 심사09.262024.09.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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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상임위원장 사임 제도 신설 추진
현행법에는 상임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도 물러나게 할 규정이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한 제재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상임위원장 선출 방식과 임기 | 본회의에서 선거로 선출하며,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아요. | 원문에 변경 내용 없음 |
용어 설명
- 상임위원장
- 국회의 상임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이끄는 사람이에요. 위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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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상임위원장을 본회의에서 선거로 선출하도록 하고 그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도록 하고 있음. 상임위원장의 임기 중 사임에 대하여는 본회의 동의 또는 폐회 중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외에 다른 사유에 의한 사임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함.
따라서 상임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경우 등에도 상임위원장 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상임위원장의 부당 행위에 대하여 그 직을 사임하도록 하는 등의 제지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임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 위반 등 상임위원장 직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연서로 사임 요구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임위원장의 부당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상임위원장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내부 규정이며, 일반 기업이나 민간 단체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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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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