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군법원에도 합의부를 둘 수 있고 민사·가사 사건 관할이 넓어져요
- 제안일
- 2024.09.25
- 의안번호
- 220426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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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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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252024.09.25
-
위원회 심사09.26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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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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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시·군법원에도 합의부 설치 근거 마련
시·군법원에서도 합의부가 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군법원의 합의부 설치 | 시·군법원에는 합의부를 둘 수 없음 | 시·군법원에서 합의부가 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용어 설명
- 시·군법원
- 시나 군 지역에 설치된 하급 법원이에요. 주로 간단한 사건을 맡아 지역 주민이 가까이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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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시ㆍ군법원에는 합의부를 둘 수 없고, 시ㆍ군법원의 관할은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민사사건, 화해ㆍ독촉 및 조정(調停)에 관한 사건 등 제한된 범위에서만 인정됨. 그 결과 시ㆍ군법원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은 민사사건, 가사사건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중요 사법서비스를 향유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시ㆍ군법원에서 합의부가 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합의부가 설치된 시ㆍ군법원의 민사 및 가사 사건에 관한 관할을 확대함으로써 시ㆍ군법원 소재지 거주자의 재판청구권을 충실하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시·군법원 소재지에 거주하거나 해당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일반 사건 당사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원문에는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 규정은 나타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기준으로 기업에게 새로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관할 법원이 바뀔 수 있으므로 소송 관련 실무에서 관할 법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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