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축수산업 기후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보상 대책을 세우며 관련 기금을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25
- 의안번호
- 2204267
- 소관위원회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252024.09.25
-
위원회 심사04.172025.04.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7507 · 허성무 2025.01.1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대응기금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도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940 · 박지혜 2026.01.0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대응기금 재원에 녹색국채가 추가되고 발행 근거와 자금 사용 원칙이 법률에 명시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858 · 정을호 2026.02.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기후환경교육을 지원하고 관련 교육과정과 전문인력을 키우도록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309 · 박지혜 2025.07.0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소관이 환경부에서 신설될 기후에너지부로 옮겨져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539 · 위성곤 2025.08.2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2030년 35%부터 2045년 95% 이상까지 단계별로 정해져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376 · 조지연 2025.09.3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기후 관련 보험을 개발·보급해 취약계층 피해를 보상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4984 · 박정 2025.12.0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감축목표를 정하거나 바꿀 때 부문별·연도별 이행 계획도 함께 고려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159 · 한정애 2025.08.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기후격차를 법에 새로 정의하고 기후대응기금도 해당 분야에 써요
핵심 요약
-
01
기후 위기로 인한 농축수산물 가격 불안정 대응
폭염과 폭우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밥상 물가가 흔들리고 있어요. 이런 가격 급등이 앞으로도 반복될 것으로 예상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축수산업 피해 대응 관련 조항(제47조제2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농축수산업의 수급, 가격 불안정, 재해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대책과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폭염과 폭우 등 기후 위기로 인한 농축수산업 피해가 지속되어 연쇄 효과로 밥상 물가가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폭등하고 있는 실정임.
장기적으로 폭염ㆍ폭우 같은 기후 변화가 계속되면서 가격 급등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기후 변화로 인한 농축수산물 불안정 문제 해소를 위한 내용이 부재함.
이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생성장 기본법」을 개정하여 농축수산업 수급, 가격 불안정, 재해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대책과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재원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축산법」에 따른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7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63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후위기로 인한 수급·가격·재해 영향을 받는 농축수산업 관련 기업 및 정부·지자체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기후 변화로 인한 농축수산물 불안정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대책과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