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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축수산업 기후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보상 대책을 세우며 관련 기금을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25
의안번호
2204267
소관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6명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5
  2. 위원회 심사
    04.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후 위기로 인한 농축수산물 가격 불안정 대응

    폭염과 폭우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밥상 물가가 흔들리고 있어요. 이런 가격 급등이 앞으로도 반복될 것으로 예상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축수산업 피해 대응 관련 조항(제47조제2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농축수산업의 수급, 가격 불안정, 재해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대책과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표발의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처음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때, 그 법률안을 대표로 내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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