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 물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행위도 권리 침해로 보호받게 돼요
- 제안일
- 2024.09.25
- 의안번호
- 220427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252024.09.25
-
위원회 심사09.262024.09.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6926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4.12.24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실용신안 실시 행위에 수출이 추가되고, 비밀취급명령 위반 시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857 · 이철규 2024.09.10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상 필요한 외국 실용신안 출원 금지나 비밀취급명령을 어기면 징역이나 벌금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6744 · 정진욱 2026.02.11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권 침해 판결도 특허처럼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요
-
위원회 심사 2211487 · 박지혜 2025.07.15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자가 침해 입증을 위해 법원에 증거조사와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7729 · 서일준 2025.01.22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 현장을 조사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692 · 이언주 2026.11.11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 우선권 주장 조문이 특허법 개정에 맞춰 새 조문 번호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14270 · 곽상언 2025.11.14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에서 전문가 사실조사와 자료보전명령을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4925 · 고동진 2024.10.25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에서 당사자가 직접 사실조사를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실시 행위에 수출 추가
실용신안권의 실시 행위에 '수출'이 새로 들어가요. 해외로 나가는 물건도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실시 행위의 정의(제2조제3호) | 고안에 관한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함)을 하는 행위 | 수출 행위가 추가되어, 고안에 관한 물품을 수출하는 행위도 실시 행위에 포함돼요. |
용어 설명
- 실시 행위
- 특허나 실용신안 같은 권리를 실제로 이용하는 행위를 말해요. 물건을 만들거나 팔거나 쓰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시 행위에 대해서 고안에 관한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함)을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수출국이며 10위의 수입국으로서 무역 규모가 세계적인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실시 행위 규정에서 수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외로 수출하는 물건에 대한 특허권자의 권리침해를 보호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실시 행위에 수출을 추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실용신안권자의 권리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여 고안을 보호ㆍ장려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및 제2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실용신안권을 보유한 자 및 고안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수출하거나 이와 관련된 청약 행위를 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실용신안권의 권리 범위 내에서 고안 물품의 수출 행위가 권리침해 행위로 규제되므로, 수출 사업자는 제3자 실용신안권 존재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시 실시권 획득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