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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 물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행위도 권리 침해로 보호받게 돼요

제안일
2024.09.25
의안번호
220427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5
  2. 위원회 심사
    09.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실시 행위에 수출 추가

    실용신안권의 실시 행위에 '수출'이 새로 들어가요. 해외로 나가는 물건도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실시 행위의 정의(제2조제3호) 고안에 관한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함)을 하는 행위 수출 행위가 추가되어, 고안에 관한 물품을 수출하는 행위도 실시 행위에 포함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실시 행위
특허나 실용신안 같은 권리를 실제로 이용하는 행위를 말해요. 물건을 만들거나 팔거나 쓰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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