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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에서 전문가 사실조사와 자료보전명령을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14
의안번호
221427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4
  2. 위원회 심사
    11.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침해 증거 확보의 어려움 해소 목적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에서 침해 증거가 침해자에게 있는데, 제출을 거부하거나 훼손하는 경우가 있어 권리자가 입증하기 어려웠어요. 이번 개정은 이런 문제를 줄이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 입증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는 제도를 도입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실용신안권
물건의 형상이나 구조를 발명한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쓸 권리를 주는 권리예요. 특허와 비슷하지만 보호 대상과 기간이 달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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