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에서 전문가 사실조사와 자료보전명령을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14
- 의안번호
- 221427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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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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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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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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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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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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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4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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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7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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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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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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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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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침해 증거 확보의 어려움 해소 목적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에서 침해 증거가 침해자에게 있는데, 제출을 거부하거나 훼손하는 경우가 있어 권리자가 입증하기 어려웠어요. 이번 개정은 이런 문제를 줄이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 입증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는 제도를 도입함 |
용어 설명
- 실용신안권
- 물건의 형상이나 구조를 발명한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쓸 권리를 주는 권리예요. 특허와 비슷하지만 보호 대상과 기간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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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용신안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특허법」상 손해배상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등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그러나 실용신안권 관련 침해소송에서 침해행위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증거자료는 일반적으로 침해자가 보유하고 있지만, 소송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를 훼손하여 침해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어, 권리자는 여전히 침해에 대한 증거확보 및 피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반면, 미국은 증거개시제도(Discovery)를 통해 전방위적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고, 독일은 전문가 조사제도(Inspection)를 두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입증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독일의 제도를 참고하여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를 통해 증거확보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한 바 있음.
이에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법정 외 진술녹취 및 자료보전명령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현행 자료제출명령제도 및 비밀유지명령제도를 개선하여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에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힘으로써 실용신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상언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39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실용신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가 제기하는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의 당사자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침해 증거를 보유한 상대방 당사자도 자료 제출이나 조사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소송 당사자는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전문가 사실조사, 자료보전명령에 응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률안은 아직 발의 단계이므로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확정된 것이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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