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상 필요한 외국 실용신안 출원 금지나 비밀취급명령을 어기면 징역이나 벌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9.10
- 의안번호
- 220385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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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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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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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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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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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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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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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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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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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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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0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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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1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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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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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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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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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 신설
국방상 필요에 따라 외국 출원을 금지받거나 비밀취급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비밀취급명령 등 위반에 대한 처벌 | 처벌 규정 없음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안 제49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준용
- 어떤 규정을 그대로 가져다 비슷한 사안에도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이 법은 실용신안 심사에 특허법 규정을 가져다 쓰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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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ㆍ결정에 관하여 「특허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특허법」 제41조에서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발명자ㆍ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그 특허출원의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비밀취급 등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국방상 중요한 기술 등이 국외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해 처벌 규정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가에서는 위와 같은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
이에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 따른 외국에의 실용신안등록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국방상 중요한 고안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실용신안등록출원과 관련하여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 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받은 발명자, 출원인 및 대리인
주요 의무 (일반)
국방상 필요한 경우 관할 기관의 외국 출원 금지 명령 또는 비밀취급 명령을 준수하고, 해당 고안을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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