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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상 필요한 외국 실용신안 출원 금지나 비밀취급명령을 어기면 징역이나 벌금을 받아요

제안일
2024.09.10
의안번호
220385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 신설

    국방상 필요에 따라 외국 출원을 금지받거나 비밀취급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밀취급명령 등 위반에 대한 처벌 처벌 규정 없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안 제49조의3 신설)

용어 설명

준용
어떤 규정을 그대로 가져다 비슷한 사안에도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이 법은 실용신안 심사에 특허법 규정을 가져다 쓰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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