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권 회복 요건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돼요
- 제안일
- 2024.11.15
- 의안번호
- 220562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7.03.16D-115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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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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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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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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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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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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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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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953호-
접수11.152024.11.15
-
위원회 심사11.18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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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5.202026.05.20 -
본회의08.202026.08.20
-
공포09.15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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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실용신안권 회복요건을 특허법에 맞추는 개정
실용신안법 제21조제2항제4호의 실용신안권 설정등록 규정을 특허법과 같은 취지로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실용신안권
- 물건의 형상이나 구조를 새롭게 고안한 것을 보호하는 권리예요. 특허와 비슷하지만 보호 대상과 기간이 조금 달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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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용신안법」이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2022년 4월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회복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하였음.
그러나, 현행 「특허법」에 따른 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회복요건으로서 “정당한 사유”의 인정률은 약 16%이며, 국내 개인?중소기업의 신청률은 약 83%에 달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국내 개인?중소기업들이 특허료 납부시기를 놓쳐 특허권이 소멸되는 등 충분히 보호받고 있지 못한 상황으로 판단되며, 특허권 소멸사례 중에서는 탄소중립 관련 기술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는 민원 또한 제기되고 있으므로 「특허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개정이 필요한 「특허법」의 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회복요건과 관련된 규정 중에서 현행법에서 「특허법」을 준용하고 있지 아니한 「실용신안법」의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규정을 「특허법」과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실용신안법」의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규정을 「특허법」의 개정내용과 맞춰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1조제2항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민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29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3.16
적용대상 (일반)
실용신안등록을 출원하거나 보유한 개인 및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실용신안권자
주요 의무 (일반)
특허료 미납 등으로 실용신안권이 소멸한 경우, 회복 신청 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여 권리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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