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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권 회복 요건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돼요

제안일
2024.11.15
의안번호
220562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7.03.16D-115
#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953호
  1. 접수
    11.15
  2. 위원회 심사
    11.18
  3. 체계자구심사
    05.20
  4. 본회의
    08.20
  5. 공포
    09.15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실용신안권 회복요건을 특허법에 맞추는 개정

    실용신안법 제21조제2항제4호의 실용신안권 설정등록 규정을 특허법과 같은 취지로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허출원·특허권 회복요건(특허법)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정당한 사유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실용신안권
물건의 형상이나 구조를 새롭게 고안한 것을 보호하는 권리예요. 특허와 비슷하지만 보호 대상과 기간이 조금 달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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