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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실용신안 실시 행위에 수출이 추가되고, 비밀취급명령 위반 시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4.12.24
의안번호
220692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5.07.22시행 중
#지식재산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698호
  1. 접수
    12.24
  2. 위원회 심사
    11.28
  3. 체계자구심사
    11.28
  4. 본회의
    12.27
  5. 공포
    01.21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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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실시 행위에 수출이 추가돼요

    지금은 고안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하는 행위가 실시 행위에 해당하는데, 개정안은 여기에 수출을 넣어요. 해외로 나가는 물건도 실용신안권 침해로 보호받을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실시 행위의 범위 고안에 관한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전시 포함)을 하는 행위 위 행위에 수출을 추가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실시 행위
발명이나 고안을 실제로 이용하는 행위를 말해요. 생산, 판매, 수입 같은 행동이 여기에 들어가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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