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실용신안 실시 행위에 수출이 추가되고, 비밀취급명령 위반 시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12.24
- 의안번호
- 220692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5.07.22시행 중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698호-
접수12.242024.12.24
-
위원회 심사11.282024.11.28
-
체계자구
심사 11.282024.11.28 -
본회의12.272024.12.27
-
공포01.21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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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실시 행위에 수출이 추가돼요
지금은 고안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하는 행위가 실시 행위에 해당하는데, 개정안은 여기에 수출을 넣어요. 해외로 나가는 물건도 실용신안권 침해로 보호받을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실시 행위의 범위 | 고안에 관한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전시 포함)을 하는 행위 | 위 행위에 수출을 추가함 |
용어 설명
- 실시 행위
- 발명이나 고안을 실제로 이용하는 행위를 말해요. 생산, 판매, 수입 같은 행동이 여기에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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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실시 행위에 대해서 고안에 관한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함)을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수출국이며 10위의 수입국으로서 무역 규모가 세계적인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실시 행위 규정에서 수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외로 수출하는 물건에 대한 특허권자의 권리침해를 보호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한편, 현행법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ㆍ결정에 관하여 「특허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특허법」 제41조에서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발명자ㆍ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그 특허출원의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국방상 중요한 기술 등이 국외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해 처벌 규정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가에서는 위와 같은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
이에 실시 행위에 수출을 추가하고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 따른 외국에의 실용신안등록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고안을 보호ㆍ장려 및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실시 행위에 수출을 추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2조제3호 및 제29조).
나.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 따른 외국에의 실용신안등록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9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제안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제69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7.22
적용대상 (일반)
실용신안권이 등록된 고안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수출하는 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국방상 비밀취급명령 대상이 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 발명자, 대리인도 해당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해외로 수출하는 제품이 타인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국방상 비밀취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외국 출원 금지와 비밀 유지 명령을 준수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비밀취급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수출 추가에 따른 권리침해의 구체적 제재는 본 법률안에서 별도로 신설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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