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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Day 자동 분류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 우선권 주장 조문이 특허법 개정에 맞춰 새 조문 번호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6.11.11
의안번호
222269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1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1.21 마감
#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1
  2. 위원회 심사
    11.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우선권 주장 관련 인용 조문 정비

    실용신안법 제10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조문 번호를 특허법 개정 내용에 맞게 바꾸는 개정이에요. 실질적인 권리 요건이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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