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 우선권 주장 조문이 특허법 개정에 맞춰 새 조문 번호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11.11
- 의안번호
- 222269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1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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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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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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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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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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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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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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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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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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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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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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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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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1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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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2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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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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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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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 현장을 조사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우선권 주장 관련 인용 조문 정비
실용신안법 제10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조문 번호를 특허법 개정 내용에 맞게 바꾸는 개정이에요. 실질적인 권리 요건이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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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법」은 특허출원인이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지 못한 것이 고의가 아닌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우선권 주장의 회복 제도를 신설하고, 우선권 주장의 보정ㆍ추가 기회를 확대하며, 우선권 증명서류 미제출에 대한 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음.
「실용신안법」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권 주장에 관하여 「특허법」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바, 「특허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6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언주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6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3 15:00요약이언주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언주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6.11.1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2
적용대상 (일반)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는 출원인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우선권 주장을 하는 출원인에게 관련 절차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개정안 자체가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특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우선권 주장 기간, 회복 신청, 증명서류 제출 등 절차 요건을 따라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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