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 현장을 조사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1.22
- 의안번호
- 220772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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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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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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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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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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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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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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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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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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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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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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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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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2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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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3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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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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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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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한 7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 규정이 삭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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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문가 현장조사 제도 신설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로 하여금 실용신안권 침해현장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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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용신안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특허법」상 손해배상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등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그런데, 실용신안권 침해 및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가 침해자에게 편재되어 실용신안권자 등에 대한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어, 실용신안권 침해를 예방하고 기업의 소송비용이나 침해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종국적으로는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침해소송에서 증거수집이 원활히 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허침해의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로 하여금 침해현장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조사과정에서 조사를 받는 당사자의 영업비밀 등 민감정보의 보호방안도 함께 마련함으로써 특허소송의 실효성있는 증거수집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ㆍ제43조 및 제47조제2항 및 제4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일준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실용신안권 침해 분쟁 당사자 및 침해현장과 관련된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의 조사 지정을 받은 경우 전문가의 침해현장 조사에 협력하고, 영업비밀 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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