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에서 당사자가 직접 사실조사를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0.25
- 의안번호
- 220492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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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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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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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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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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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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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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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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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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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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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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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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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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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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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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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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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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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5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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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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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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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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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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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당사자에 의한 사실조사 제도 도입
법원 외의 장소에서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당사자가 직접 신문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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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용신안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특허법」상 손해배상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등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그런데, 실용신안권 침해 및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가 침해자에게 편재되어 실용신안권자 등에 대한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어, 실용신안권 침해를 예방하고 기업의 소송비용이나 침해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종국적으로는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침해소송에서 증거수집이 원활히 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원이 아닌 장소에서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당사자가 직접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당사자에 의한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하고,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자료제출명령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0조ㆍ제43조 및 제47조제2항 및 제4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고동진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9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실용신안권자 및 침해자를 포함한 실용신안 관련 당사자가 적용 대상이며, 특히 실용신안 침해 소송을 진행하는 기업과 개인이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의 자료보전 명령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보존 의무, 당사자 신문에 응하기 위한 협력 의무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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