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에서 증거 보전명령과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가 새로 생겨요
- 제안일
- 2026.11.06
- 의안번호
- 222252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8
대표발의자
총 10명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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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1.062026.11.06
-
위원회 심사11.092026.11.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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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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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료보전명령 제도 도입
침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전을 명하는 제도가 새로 도입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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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용신안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특허법」상 침해금지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등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그러나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에서 침해행위의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증거자료는 일반적으로 침해자가 보유하고 있지만, 소송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를 훼손하여 침해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어, 권리자는 여전히 침해에 대한 증거확보 및 피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반면, 미국은 증거개시제도(Discovery)를 통해 전방위적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고, 독일은 전문가 조사제도(Inspection)를 두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독일의 제도를 참고하여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를 통해 증거확보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한 바 있음.
이에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에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자료보전명령제도,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과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의 검증을 위해 당사자 및 제3자를 대상으로 법정 외의 장소에서 신문할 수 있도록 하는 당사자에 의한 신문제도,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확보를 위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로 하여금 당사자의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하여 실용신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제43조, 제47조, 제49조의2 및 제5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0 15:00요약장철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장철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6.11.1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9
적용대상 (일반)
실용신안권자와 전용실시권자, 그리고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의 당사자 및 관련 제3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법안이 아직 발의 단계라 최종 적용 범위는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법원의 자료보전명령에 따라 관련 자료를 보전해야 하고, 법정 외 신문과 전문가의 사무실 출입 조사에 응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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